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서울고법 1978. 6. 28. 선고 78구13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387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